소송사기고소장, 단순한 억울함 호소가 아니라 ‘법원을 기망한 사기’를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사기고소장을 작성하려는 분들은 대체로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거짓 주장, 허위 서류, 조작된 증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갔거나,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까지 시도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허위 주장이나 과장된 소송행위가 곧바로 소송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말하는 소송사기는 단순히 “상대방이 민사소송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수준을 넘어,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에 기초한 판결·화해·조정·지급명령 등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사기고소장은 일반 사기 고소장보다 훨씬 정교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허위 주장이 무엇인지, 그 허위 주장이 왜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피고소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법원이 어떤 자료에 의해 착오에 빠졌는지, 그 결과 피고소인이 어떤 재산상 이익을 얻었거나 얻으려 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소송사기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다”가 아니라, ① 허위 주장 또는 허위 증거 ② 고의 ③ 법원에 대한 기망 ④ 재산상 이익 취득 또는 취득 시도 ⑤ 피해 발생 또는 위험을 증거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소송사기란 무엇인가: 일반 사기와 다른 점

소송사기는 형법상 별도의 독립된 죄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기죄의 한 유형으로 설명됩니다. 일반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소송사기는 여기서 기망의 상대방이 직접 돈을 지급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판단기관인 법원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소인이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그 차용증을 진정한 문서로 믿어 승소판결을 선고했으며, 그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했다면 소송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민사소송에서 법률적 평가를 다투거나, 기억의 차이로 사실관계가 엇갈리는 정도라면 형사처벌까지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소송사기 성립에서 자주 문제되는 요소

구성요소	소송사기고소장에 적어야 할 내용	대표 증거
기망행위	피고소인이 법원에 제출한 허위 주장, 허위 문서, 조작 증거, 허위 진술의 구체적 내용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증거목록, 녹취록, 진술조서
허위성	그 주장이나 증거가 객관적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계약서 원본, 금융거래내역, 문자·카카오톡, 이메일, 등기부, 세금자료
고의	피고소인이 사실과 다름을 알고도 제출했다는 사정	사전 대화, 내용증명, 이전 소송자료, 합의서, 회계자료, 통화녹음
법원의 착오	법원이 허위 자료를 신뢰하여 판단에 영향을 받았는지	판결문 이유,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지급명령, 변론조서
재산상 이익	피고소인이 금전, 부동산, 채권, 집행권원 등 재산상 이익을 얻었거나 얻으려 한 내용	강제집행 신청서, 압류·추심명령, 배당표, 송금내역, 등기 변동자료

소송사기고소장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소송사기고소장은 민사소송의 패소 결과가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제출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형사사건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허위자료와 기망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소송사기 고소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허위 차용증 또는 위조 서류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는데도 차용증, 현금보관증, 약정서 등을 만들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문서 자체가 위조되었거나, 작성 당시와 다른 내용으로 변조되었거나, 이미 변제된 채무를 마치 남아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면 소송사기고소장 작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미 변제받은 채권을 다시 청구한 경우

상대방이 채무 변제를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단순 채권채무 다툼이 아니라, 피고소인이 변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변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합의서가 중요합니다.

3. 허위 임대차계약, 허위 권리관계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실제 임대차계약이 없거나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보증금반환청구, 배당요구, 점유권 주장 등을 하는 경우도 소송사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매·배당 절차와 연결되는 사건은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4. 조작된 증거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을 시도한 경우

본안소송뿐 아니라 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에서도 허위 자료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근거로 피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을 압류했다면 실제 돈을 가져가지 않았더라도 소송사기 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민사재판에서 허위 증인을 세우거나 허위 진술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에 제출된 진술서나 증언이 객관적 자료와 명백히 배치되고, 피고소인이 이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면 소송사기의 기망행위 판단에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허위 증언 자체는 별도로 위증죄가 문제될 수 있고, 소송사기와의 관계는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사기고소장 양식: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소송사기고소장에는 정해진 단일한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해하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특히 민사소송 기록이 많은 사건은 무작정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핵심 허위 주장과 증거의 연결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사기고소장 기본 양식

항목	작성 내용	작성 시 주의사항
고소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법인인 경우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기재
피고소인	성명, 주소, 연락처, 직업 등 인적사항	모르는 정보는 “불상”으로 적되 확인 가능한 자료 첨부
고소취지	피고소인을 사기죄 등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	무리하게 여러 죄명을 나열하기보다 핵심 범죄를 중심으로 작성
범죄사실	허위 소송 제기 경위, 허위 주장, 제출 증거, 판결 또는 집행 결과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추측성 표현은 줄일 것
고소이유	왜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법리와 증거를 연결해 설명	기망행위, 고의, 법원의 착오, 재산상 이익을 나누어 작성
증거자료	민사소송 기록, 판결문, 금융자료, 메시지, 녹취록 등	증거번호를 붙이고 각 증거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설명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법인등기부, 소송자료 사본 등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 제출 원칙, 원본대조 필요성 검토

소송사기고소장 작성 방법: 수사기관이 보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소송사기고소장을 작성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민사소송에서 제출했던 주장서를 그대로 붙여 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 고소장은 민사 준비서면과 목적이 다릅니다. 민사 준비서면은 권리관계의 승패를 다투는 문서이고, 소송사기고소장은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1.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수사관은 사건을 처음 접합니다. 따라서 고소장 초반에는 복잡한 감정 표현보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문제 된 민사소송의 제기 시점과 청구 내용
피고소인이 법원에 제출한 핵심 주장
그 주장이 허위라고 보는 객관적 근거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결과
피고소인이 취득한 이익 또는 강제집행 시도
고소인이 입은 피해와 현재 진행 상황

2. “허위”와 “알고도”를 분리해서 써야 합니다

소송사기에서 중요한 것은 피고소인의 주장이 결과적으로 틀렸다는 점만이 아닙니다. 피고소인이 그 주장이 허위임을 알고도 법원에 제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컨대 피고소인이 채무 변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소송을 제기했다면 고의 인정에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반면 계약 해석이나 계산 방식이 달라 생긴 분쟁이라면 형사사건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판결문 중 법원이 속은 부분을 표시합니다

판결문이 있다면 판결문 전체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결 이유 중 법원이 피고소인의 허위 주장 또는 허위 증거를 판단 근거로 삼은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피고소인이 제출한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해당 차용증은 작성일 당시 존재할 수 없는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원본 작성 경위도 모순된다”와 같이 연결해야 합니다.

4. 감정적 표현보다 입증 가능한 문장으로 씁니다

“상대방은 악질적인 사기꾼입니다”라는 표현은 고소장 설득력을 높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피고소인은 2023년 5월 10일 고소인으로부터 전액 변제받았음에도, 2024년 1월 15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한 차례도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첨부한 계좌이체 내역 및 피고소인의 문자메시지에는 변제 수령 사실이 명확히 확인됩니다”와 같이 써야 합니다.

소송사기고소장 예시 문구

아래 문구는 실제 사건에 그대로 복사해 사용할 수 있는 완성본이 아니라, 소송사기고소장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민사소송 기록, 판결 이유, 증거관계에 따라 문구가 달라져야 합니다.

고소취지 예시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이미 변제받은 채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변제 사실을 숨긴 채 허위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뒤 고소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사기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소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 예시

피고소인은 2022년 3월경 고소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고소인은 2022년 9월 30일 피고소인 명의 계좌로 원금 및 약정이자를 모두 송금하여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같은 날 문자메시지로 “전액 확인했다”는 취지의 답신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2023년 6월경 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고소인이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변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소인의 주장을 전제로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소인은 위 판결을 근거로 고소인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소송사기 증거 수집 방법: 무엇을 모아야 하나

소송사기 사건은 증거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수사기관은 민사소송의 결론이 부당했는지를 다시 심판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허위 주장과 고의를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증거 목록

증거 종류	입증하려는 내용	수집 시 유의사항
민사소송 소장·답변서·준비서면	피고소인이 법원에 어떤 허위 주장을 했는지	제출일자와 문서명을 확인하여 증거번호 부여
판결문·결정문·조정조서	법원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이유 부분 중 핵심 문장을 표시하여 설명
계좌이체 내역·영수증	변제, 대금 지급, 보증금 지급 여부 등 객관적 금전 흐름	은행 발급 자료를 우선 확보하고 거래메모도 함께 보관
문자·카카오톡·이메일	피고소인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	대화 전체 맥락, 날짜, 상대방 표시가 보이도록 캡처
녹취록	피고소인의 자백, 모순 진술, 사전 공모 정황	원본 녹음파일과 녹취서 모두 준비
문서감정 자료	위조·변조 문서 여부	원본 확보가 중요하며 사본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강제집행 자료	재산상 이익 취득 또는 취득 시도	압류결정, 추심명령, 배당기일 통지, 집행문 등 확보

증거 수집 시 피해야 할 행동

억울함이 크더라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별도의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몰래 위치를 추적하거나, 사무실에 침입하여 서류를 가져오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통화녹음의 경우에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적법성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사기 고소 절차: 접수부터 수사, 처분까지

소송사기고소장은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고소장 접수 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고소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과 증거를 확인합니다. 이후 피고소인 조사, 참고인 조사, 문서 확인, 금융자료 확인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 흐름

단계	진행 내용	고소인이 준비할 사항
1단계: 사전 검토	소송사기 성립 가능성, 증거 충분성, 무고 위험 검토	민사소송 기록 전체, 판결문, 금전자료 정리
2단계: 고소장 작성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목록 작성	허위 주장별 증거 연결표 작성
3단계: 고소장 접수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및 첨부자료 제출	접수증 보관, 담당 수사기관 확인
4단계: 고소인 조사	고소 경위, 피해 내용, 증거 설명	진술 예상 질문 준비, 핵심 사실 암기보다 자료 기반 설명
5단계: 피고소인 조사	피고소인의 반박, 고의 여부 확인	반박 예상자료 추가 제출
6단계: 송치 또는 불송치	수사기관이 혐의 유무 판단	불송치 시 이의신청, 보완수사 요청 가능성 검토
7단계: 기소 또는 불기소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결정	불기소 시 항고 등 불복절차 검토

고소인 조사에서 자주 받는 질문

피고소인의 어떤 주장이 허위라는 것인가요?
그 주장이 허위라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피고소인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민사소송에서 왜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나요?
판결 결과 피고소인이 실제로 돈을 받았나요, 아니면 집행을 시도했나요?
민사상 불복절차와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면 사건은 단순 민사분쟁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송사기고소장을 제출하기 전부터 고소인 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사기 처벌 수위: 사기죄, 미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가능성

소송사기는 일반적으로 사기죄로 평가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양형은 편취금액, 범행 수법, 위조문서 사용 여부, 피해 회복, 합의 여부, 동종 전과, 범행 기간, 법원을 이용한 범죄라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실행에 착수했다면 사기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거나,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집행 전에 발각된 경우에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수범으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 또는 이득액이 큰 사건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검토될 수 있고, 금액이 커질수록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요소	가중될 수 있는 사정	감경될 수 있는 사정
피해 규모	고액의 판결금, 부동산 이전, 대규모 압류	실제 취득액이 적거나 피해가 회복된 경우
범행 방법	위조문서, 허위 증인, 조직적 공모, 반복 소송	우발적 분쟁에 가까운 경우
법원 기망 정도	핵심 증거를 조작하여 판결 결과를 좌우한 경우	판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인 경우
피해 회복	피해 회복 거부, 강제집행 계속	변제, 합의, 집행 취하
전과 및 태도	동종 전과, 증거인멸, 허위 진술 지속	초범, 반성, 사실 인정

소송사기고소장 작성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무고 위험

소송사기고소장은 강력한 대응수단이지만,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범죄자로 단정하면 무고죄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감정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민사소송 패소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고소장은 반드시 객관적 증거와 법리 검토를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소송사기 고소는 “상대방 주장이 틀렸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무시하면 고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반대로 무고·명예훼손 등 역공격을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민사 불복절차와 소송사기 고소는 어떻게 병행해야 하나

소송사기가 의심된다고 해서 민사 불복절차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항소, 상고 등 불복절차를 검토해야 하고, 확정된 판결이라면 재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은 엄격한 요건과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고소는 피고소인의 범죄 책임을 묻는 절차이고, 민사 불복절차는 판결의 효력을 다투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사건에 따라 동시에 진행하거나 선후를 조정해야 합니다.

절차별 목적 비교

절차	목적	핵심 쟁점	주의사항
항소·상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다툼	사실오인, 법리오해, 절차 위반	기간 제한이 매우 짧으므로 즉시 검토 필요
재심	확정판결의 예외적 취소	재심사유 존재 여부	인정 요건이 엄격함
소송사기 고소	피고소인의 형사책임 추궁	기망, 고의, 재산상 이익	무고 위험 검토 필요
손해배상청구	피해 회복	불법행위, 손해액, 인과관계	형사사건 결과와 연동 가능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소송사기 사건은 민사소송 기록과 형사법리가 결합된 복합 사건입니다. 단순 사기 사건처럼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는 구조가 아니라, 법원 제출자료, 판결 이유, 집행 절차, 문서의 진정성, 피고소인의 인식과 고의까지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도와야 하는 부분

소송사기 성립 가능성 검토: 단순 민사분쟁인지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판단
고소장 법리 구성: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이익 취득, 고의 구조 정리
증거 선별: 방대한 민사기록 중 수사기관이 볼 핵심 증거만 압축
고소인 조사 대비: 예상 질문과 답변 논리 준비
피고소인 반박 대응: “민사상 다툼일 뿐”이라는 방어 논리 차단
불송치·불기소 대응: 이의신청, 항고, 보완의견서 제출 전략 수립
민사절차 병행: 항소, 재심, 집행정지, 손해배상 등과 연계 검토

소송사기고소장 제출 전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는 소송사기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고소장 제출 전에 증거를 보완하거나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 항목	확인 여부	설명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특정했는가	□	“전부 거짓”이 아니라 어떤 문장, 어떤 증거가 허위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허위성을 입증할 객관 증거가 있는가	□	금융자료, 원본 문서, 메시지, 판결문 등 객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고소인의 고의를 입증할 사정이 있는가	□	상대방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법원이 그 허위자료를 판단 근거로 삼았는가	□	판결문 이유 또는 결정문 내용을 분석해야 합니다.
재산상 이익 취득 또는 시도가 있었는가	□	승소판결, 집행권원, 압류, 추심, 배당 등 자료를 확인합니다.
민사 불복기간을 놓치지 않았는가	□	형사고소와 별도로 항소·상고·재심 등 기간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고 위험을 검토했는가	□	증거 없이 단정적 표현으로 고소하면 역고소 위험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으면 모두 소송사기인가요?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거나 법률적 평가가 다른 것만으로는 소송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사기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는 점이 구체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허위 서류를 제출했지만 아직 돈을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실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사기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서류 제출만으로 곧바로 소송사기미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소송 제기 경위, 청구 내용, 법원 판단에 미친 영향, 집행 시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소송사기고소장에는 판결문을 꼭 첨부해야 하나요?

판결문이 있다면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했다는 구조이므로, 법원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어떤 판단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등은 가능하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고소장을 먼저 내고 나중에 증거를 보완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사기 사건은 초기에 단순 민사분쟁으로 분류되면 이후 흐름을 바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접수 단계부터 핵심 증거와 법리 구성을 갖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5. 소송사기 고소를 하면 민사재판 결과가 자동으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형사고소는 피고소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이고, 민사판결의 효력을 직접 변경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판결을 다투려면 항소, 상고, 재심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6. 소송사기고소장 작성 비용이나 변호사 선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사건 기록의 양, 피해금액, 민사절차 진행 단계, 증거 분석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판결문과 소송기록 분석이 필요한 사건, 위조문서나 강제집행이 관련된 사건, 피해액이 큰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7. 상대방이 허위 증인을 세운 경우 소송사기와 위증죄를 함께 고소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문제될 수 있고, 피고소인이 이를 이용해 법원을 속이고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소송사기와의 관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범죄의 요건이 다르므로 증언 내용, 허위성, 공모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결론: 소송사기고소장은 ‘분노의 문서’가 아니라 ‘입증의 문서’입니다

소송사기고소장은 민사소송에서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서가 아니라, 피고소인이 법원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려 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하는 형사 문서입니다. 따라서 허위 주장, 허위 증거, 고의, 법원의 착오, 재산상 이익이라는 요소를 빠짐없이 구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고 느끼는 것과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송사기를 입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이미 민사판결이 선고되었거나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사건은 시간 대응이 중요합니다. 민사 불복기간, 집행 대응, 형사고소 시점, 증거보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사기고소장을 준비 중이라면, 먼저 민사소송 기록 전체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항목별로 특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각 허위 주장에 대응하는 객관적 증거를 붙이고, 피고소인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없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이 단순 민사분쟁으로 정리될 위험이 높습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민사소송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목록, 판결문, 조정조서, 지급명령, 강제집행 자료,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녹취파일, 내용증명,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해 오시면 소송사기 고소 가능성을 보다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고소장 양식과 작성 방법 증거 수집 고소 절차와 처벌 수위